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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고령자 고용사업주에 대한 지원 고용지원금 계속고용장려금 정리

by XXNOVA 2024.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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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지원금

고령자 고용지원금이란 고령 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지원금은 고령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게 인건비 보조금을 지급하여, 고령 근로자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줍니다.

 

목적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고령 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고령자의 안정된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고령자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고용주에게는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 혜택을 제공하여 고령 근로자의 고용 유지를 장려합니다.

 

사업내용

고령자 고용지원금 사업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 고령 근로자의 고용 촉진을 위해 고용주에게 인건비 지원
  • 고령 근로자의 직업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각종 지원 프로그램 운영
  • 고령 근로자의 직업 훈련 및 교육 지원

 

대상기업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회적기업

  • 중소기업
  • 고령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고용을 유지하는 모든 기업
  • 비영리 단체 및 기관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은 지원 제외

 

지원요건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받기 위한 지원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성립일부터 신청분기 전날까지 기간이 1년 이상, 매 분기 고용하고 있는 월평균 고령자*의 수가 지원금 최초 산정일이 속한 분기의 직전 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보다 증가

* 매월 말 기준 1년 초과 근무하고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지원금 신청 분기 중 고용한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초과하는 근로자-‘23.6.30.까지 입사자에 한해에 적용)

- 단, 사업주의 배우자 ․ 직계 존·비속, 외국인(거주, 영주, 결혼이민자는 지원),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는 지원대상 제외

 

지원내용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령 근로자의 인건비 지원
  • 고령 근로자의 직업 훈련 및 교육 비용 지원
  • 고령 근로자의 직업 안정성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지원

매 분기별 증가한 고령자 수 1인당 분기 30만원을 최대 2년간 지원(피보험자의 30%, 최대 30명 한도)

 

지원절차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 신청서 작성: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필요 서류 제출: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고용노동부
  3.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합니다.
  4. 지원금 지급: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신청: 고령자 고용지원금 전용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고용노동부
  2. 방문 신청: 해당 지자체 또는 고용 지원 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서류 제출: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란 고령 근로자가 일정 연령 이상이 되어도 지속적으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입니다.

이 제도는 고령 근로자의 직업 안정성을 높이고, 기업이 고령 근로자를 계속해서 고용하도록 장려합니다.

 

목적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고령 근로자가 일정 연령 이상이 되어도 계속해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고령 근로자의 안정된 고용을 보장하고, 기업이 고령 근로자를 지속적으로 고용하도록 장려합니다.

 

사업내용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사업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 고령 근로자의 지속적인 고용을 위해 고용주에게 인건비 지원
  • 고령 근로자의 직업 훈련 및 재교육 지원
  • 고령 근로자의 직업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대상기업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회적기업

  • 고령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모든 기업
  • 비영리 단체 및 기관
  • 중소기업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지방공기업, 60세 이상이 30%를 초과한 기업 등은 제외

 

지원요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받기 위한 지원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주) 정년을 1년 이상 운영하고,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아래의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

① 정년연장(1년 이상) ② 정년폐지

③ 재고용: 정년을 유지하되 정년에 도달한 자를 계속고용 또는 6개월 이내 재고용하고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

(근로자)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종전의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 단, 사업주의 배우자 ․ 직계 존·비속, 외국인(거주, 영주, 결혼이민자는 지원), 월 평균 보수가 115만원 미만, 당해 사업장에서 정년까지의 피보험기간 2년 미만 근로자는 지원대상 제외

 

지원내용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령 근로자의 인건비 지원
  • 고령 근로자의 직업 훈련 및 재교육 비용 지원
  • 고령 근로자의 직업 안정성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지원

정년 이후 계속 고용한 근로자 1인당 분기별 90만원을 최대 3년간 지원(피보험자의 30%, 최대 30명 한도)

 

지원절차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 신청서 작성: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필요 서류 제출: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고용노동부
  3.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합니다.
  4. 지원금 지급: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신청: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전용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고용노동부
  2. 방문 신청: 해당 지자체 또는 고용 지원 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서류 제출: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마무리

고령자 고용지원금과 계속고용장려금은 고령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유지를 도와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기업들은 이러한 지원금을 통해 고령 근로자의 고용을 장려하고, 근로자들은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포스팅이 고령자 고용지원금 및 계속고용장려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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