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이란?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은 이혼이나 별거 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할 경우, 이를 도와주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비용으로, 이러한 지원은 자녀의 복지를 보장하고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
- 양육비 상담 및 정보 제공
- 양육비 산정 기준, 법적 절차, 신청 방법 등 관련 정보 제공
- 법적 지원
- 양육비 지급을 위한 소송 대행(부양료 청구, 지급 명령 등)
- 양육비 미지급 시 강제 집행(압류, 추심 등) 절차 지원
- 행정 지원
- 상대방의 주소, 근무지 파악을 위한 자료 요청 및 제공
-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조사를 통한 강제 추심
- 양육비 대지급 제도
- 양육비 지급이 장기간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부가 우선 지급하고, 이후 채무자에게 추심
- 이행 명령 신청
- 법원이 명령한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 명령을 통해 법적 조치를 강화
지원 대상
-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나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한 한부모
-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따라 일부 서비스는 차등 제공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만 19세 미만 자녀 양육 한부모·조손가족·기타 실질적 양육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자녀 양육 한부모·조손가족
* 취학중인 만 22세 미만 자녀, 군복무 후 복학한 자녀(만 22세 미만 + 군 복무기간) 양육 한부모·조손가족
- 미혼모는 인지청구(자녀와 친부의 친자확인소송)부터 지원
※ 이혼한 부모뿐만 아니라 미혼모 미혼부도 지원
※ 저소득 취약 가정이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경제적 안정을 위해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단, 한부모/차상위/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지원 대상)
- 제출서류 : 주민등본에 등록되어 있는 성인세대원의 건강보험 납부확인서(최근1년치) 또는 한부모·차상위·국민기초생활수급 증명서 중 택1
신청 방법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지원 신청서 및 필요 서류를 제출하시면 접수 후 담당부서에 배당하여 지원을 시작합니다.
지원 신청은 온라인, 우편(등기), 방문 중 편리한 방법을 이용하시면 되고, 필요 서류 일부는 원본이 필요한 관계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양육비 이행관리원 홈페이지에서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방문 상담
- 가까운 양육비 이행관리원 센터 방문
- 전화 상담
- 양육비 이행관리원 고객센터(☎ 1644-6621)
신청 방법
신청 대상자
- 자녀가 만 19세 미만인 이혼 한부모, 비혼 한부모, 조손가족, 기타 실질적 양육자
- 자녀가 취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
- 자녀가 군복무 또는 군복무 후 복학한 경우 만 22세 미만 + 군복무기간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단, 한부모/차상위/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에 대하여‘자가진단 해보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육비 이행지원 절차
-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 한부모
- 양육 부 또는 모 : 협의성립 지원 > 자녀 인지 청구 소송 > 양육비 청구 소송(승소 시 집행권원 확보)
- 양육비 채권자(집행권원 확보 후) : 양육비 이행확보소송, 강제집행 또는 추심 지원
- 자녀를 양육하는 이혼 한부모
- 양육 부 또는 모 : 협의성립 지원 > 양육비 청구 소송(승소 시 집행권원 확보)
- 양육비 채권자(집행권원 확보 후) : 양육비 이행확보소송, 강제집행 또는 추심 지원
운영 기관
- 양육비 이행관리원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
📌 마무리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은 자녀의 권리를 보호하고 양육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겪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 방법을 찾아보세요.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안정된 생활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