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이상 체류한 재외국민 외국인 건강보험제도 보험급여 혜택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란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한국에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한국에서 건강 관련 비용을 절감하고 안정적으로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건강보험 가입 및 상실대상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인: 한국에 영주권이나 비영주권을 가진 외국인
• 재외국민: 한국 국적을 가진 국민이지만,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

건강보험 가입·상실대상 및 가입절차

구분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가입대상	법 제10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주민등록, 국내거소신고 또는 외국인등록을 한 자 직장가입자와의 관계가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제5조제3항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 기준에 해당할 것 국내 거주기간 또는 거주사유가 제3항 제1호에 따른 기준에 해당할 것 [거주기간] 6개월 이상 국내 거주 단, 배우자 및 19세 미만 자녀(배우자의 자녀를 포함)는 제외 [거주사유] 유학(D-2), 일반연수 초중고생(D-4-3), 비전문취업(E-9), 영주(F-5), 결혼이민(F-6) 위의 요건 모두 충족할 것	6개월 이상 체류자 중 건강보험 미가입자 유학(D-2), 일반연수 초중고생(D-4-3), 비전문취업(E-9), 영주(F-5), 결혼이민(F-6)은 입국일(다만, 입국일보다 외국인등록 늦은 경우 등록일) 체류자격이 A(외교), B(관광), C(단기), G1(기타)을 제외한 외국인. 단, G1(기타) 중 G-1-6(인도적체류허가자) 및 G-1-12(인도적체류허가자의 가족)은 가입대상 재외동포(F-4), 재외국민 유학생은 재학증명서 제출시 입학일
상실대상	사망할 경우 직장가입자 혹은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취득할 경우 해당 직장가입자가 그 자격을 잃거나 지역가입자로 변동된 경우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피부양자 자격상실 신고한 경우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공단이 확인한 경우 강제퇴거 명령을 발급받은 경우 체류기간이 만료된 경우 1개월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경우 1개월이상 초과하여 출국할 경우 사망할 경우 직장가입자 혹은 피부양자로 취득할 경우 강제퇴거 명령을 발급받은 경우 체류기간이 만료된 경우 체류자격만료일 이후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을 경우, 부당이득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입절차	직장가입자의 별도 신청 접수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다운로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련 상세페이지 참고]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공단에서 일괄 가입처리 등록관청에 체류지(거소지)를 변경신고하는 경우에는 동·호수 등 상세주소를 정확히 신고하여 우편물 미송달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바랍니다. 단, 공단이 법 제96조에 의해 자료 확인 불가능한 경우 별도 증빙자료 필요합니다.

 

가입절차

1. 가입 신청서 작성: 건강보험 가입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필요 서류 제출: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3. 보험료 납부: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4. 가입 확인: 보험료 납부 후, 가입이 완료되며 건강보험 카드를 발급받습니다.

 

건강보험 가입 제외 신청대상 및 구비서류

신청대상

• 외국의 법령 · 보험 및 사용자와의 계약으로 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외국의 보험은 국내 장기체류(외국인 등록 등) 이전에 가입한 경우만 인정합니다.
• 외국의 보험 및 사용자와의 계약은 가입제외 기간이 1년이고, 해당기간이 지난 후 다시 가입제외신청 필요합니다.
• 재외국민: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외국인: 한국에 영주권이나 비영주권을 가진 외국인

신청서류

• 자격상실신고서, 건강보험가입 제외 신청서 및 구비서류(한글번역 포함)
• 외국의 법령 · 보험 : 외국법령 적용대상 확인서나 보험계약서 등
• 사용자와의 계약 : 근로계약서 등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서류
• 재외국민: 재외국민 신분증, 거주지 확인 서류
•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거주지 확인 서류

 

보험료 산정

보험료는 다음과 같은 요소에 따라 산정됩니다:

• 가입자의 나이: 나이가 높을수록 보험료가 증가합니다.
• 가입자의 소득 수준: 소득이 높을수록 보험료가 증가합니다.
• 가입자의 건강 상태: 건강 상태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험료는 소득 · 재산에 따라 개인(가족)단위로 산정
• 산정된 보험료가 전년도 11월 전체가입자 평균보험료 미만인 경우는 평균보험료 적용

2024년도 평균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 150,990원

• 난민인정자(F-2-4) 및 그 가족(F-1-16), 19세미만 단독세대는 평균보험료 미만시에도 평균보험료를 적용하지 않고 내국인과 동일하게 보험료 산정

외국인은 본국의 재산 · 소득 등의 파악이 어려워 평균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음

 

보험료 경감

경감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저소득자: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보험료가 경감됩니다.
• 장기 거주자: 한국에 장기 거주하는 경우 보험료가 경감될 수 있습니다.

체류자격에 의한 경감

• 대상: 체류자격이 경감대상에 해당하면서 소득월액 30만원 이하 및 재산과표 13,500만 원 이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재외국민 및 외국인 보험료 경감은 세대주 기준
• 종교(D-6), 인도적체류허가자(G-1-6) 및 그 가족(G-1-12): 30%
• 유학(D-2), 일반연수(D-4), 재외동포(F-4)유학생, 재외국민 유학생

기간	~'21.2.	'21.3.~'22.2.	'22.3.~'23.2.	'23.3.~
경감률	50%	70%	60%	50%

 

재외동포(F-4) 유학생, 재외국민 유학생은 공단에 직접 소명 필요(휴학기간 중에는 경감 적용하지 않음)

야간대학, 한국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직업훈련학교, 직업훈련과정 제외

대학원생은 재학증명서 제출 시 입학일로 취득은 가능하나 보험료 경감 불가

미성년자로만 구성된 세대는 경감적용 제외

• 적용방법: 체류코드에 따라 자동 경감 적용
• 관련근거: 고시 제2021-253호(2021.10.14.),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별표2」

거주지역에 의한 경감

• 대상: 전체 외국인(세대주가 미성년자 또는 F-1-16(난민인정자의 가족), F-2-4(난민)인 세대는 제외)
• 종류
• 섬·벽지 지역: 50%
• 농어촌 또는 준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자로서 시행규칙 제46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2%
• 농어촌 또는 준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 어업, 축산, 임업에 종사하는 경우: 28%
• 적용방법(내국인 지역가입자와 동일)
• 섬·벽지(50%), 농어촌 경감(22%)의 경우 요건 충족 시 공단 직권 적용
• 농어업인 지원(28%) 및 동의 녹지 지역 및 준 농어촌 지역의 농어촌경감(22%)의 경우 신청에 의해 적용
• 거주지역별 지역건강보험료 경감 자세히보기

유의해야 할 사항

• 세대 최대 경감액은 50%에 해당하는 금액
• 다만, 유학생(유학(D-2), 일반연수(D-4), 재외동포(F-4)유학생, 재외국민 유학생)에 해당하여 경감 받는 경우 해당 경감률 적용
• 같은 체류지에 배우자 및 19세 미만 자녀와 함께 거주하여 가족단위로 보험료 납부를 원하는 경우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출 등 세대합가 신청 필요
• 가족관계 확인용 서류: 해당국 외교부(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가족관계나 혼인사실이 나타나는 서류 … 공단이 인정하는 한글 번역 공증서류 필요

 

보험료 납부

보험료는 매년 납부되며, 납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납부: 인터넷 뱅킹을 통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납부: 은행을 통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다음달 보험료를 매월 25일까지 미리 납부

납부방법

• 자동이체, 가상계좌, 은행, 전자수납, 공단지사(신용카드), 징수포털 등 납부
• 자동이체 · 환급사전계좌를 신청하면 보험료 납부와 환급이 편리함
• 영주(F-5), 결혼이민(F-6) : 보험료 부과, 납부기한 등 대한민국 국민기준 적용

 

보험료 체납시 제한사항

보험급여제한

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다음달 1일부터 완납할 때까지 병 · 의원 이용 시 건강보험 혜택 제한

비자연장 등 제한

법무부에 비자연장 등 각종 체류허가 신청 시 체류기간 등 불이익 발생

체납처분

기한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기한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소득 · 재산 · 자동차 · 예금 등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통하여 법적 징수함

외국인 건강보험공단 전화번호

• 1577-1000 외국어 서비스 단축번호 6번
• 033-811-2000 외국어(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우즈베크어)상담가능

 

마무리

외국인과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는 해외에서 생활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보다 안정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건강보험의 가입 절차와 혜택, 보험료 산정 및 경감, 그리고 체납 시 제한사항까지 상세히 알아두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이 제도는 다양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이용할 때 겪을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는 올바른 정보와 절차를 잘 숙지하여, 필요한 혜택을 놓치지 않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Foreigners and Overseas Koreans Health Insurance System

What is the Health Insurance System for Foreigners and Overseas Koreans?

The Health Insurance System for Foreigners and Overseas Koreans is a system that allows foreigners and overseas Koreans to join health insurance in Korea. This system helps foreigners and overseas Koreans reduce health-related costs and manage their health more stably while staying in Korea.

Who is Eligible for Health Insurance and How to Join

• Foreigners: Foreigners who have permanent or non-permanent residency in Korea.
• Overseas Koreans: Korean nationals who do not reside in Korea.

Procedures for Joining Health Insurance

1. Fill Out an Application Form: Complete the health insurance application form.
2. Submit Necessary Documents: Submit the application form along with the required documents.
3. Pay Insurance Premium: Pay the insurance premium.
4. Confirm Enrollment: After paying the insurance premium, your enrollment will be complete, and you will receive a health insurance card.

Who Can Apply for Health Insurance Exemption and Required Documents

• Overseas Koreans: Overseas Koreans who do not reside in Korea.
• Foreigners: Foreigners with permanent or non-permanent residency in Korea.

Required documents include:

• Overseas Koreans: Overseas Korean ID and residency verification documents.
• Foreigners: Alien registration card and residency verification documents.

How Insurance Premiums are Calculated

Insurance premiums are calculated based on the following factors:

• Age: Premiums increase with age.
• Income Level: Premiums increase with higher income levels.
• Health Status: Premiums vary based on health status.

Premium Reductions

Premium reduction targets include:

• Low-Income Individuals: Those with income below a certain level.
• Long-Term Residents: Those who have resided in Korea for a long period.

Payment of Insurance Premiums

Insurance premiums can be paid annually, and the payment methods include:

• Online Payment: Pay via internet banking.
• Offline Payment: Pay at a bank.

Restrictions for Non-Payment of Premiums

Non-payment of insurance premiums may result in restrictions such as:

• Restriction on Use of Insurance Card: Insurance benefits will be restricted until the premium is paid in full.
• Restriction on Visa Extensions: Difficulty in obtaining visa extensions and other immigration benefits.
• Legal Collection: Non-payment may lead to legal collection actions including garnishment of income, property, vehicles, or bank accounts.

Sistema ng Seguro sa Kalusugan para sa mga Dayuhan at Koreano sa Ibayong-dagat

Ano ang Sistema ng Seguro sa Kalusugan para sa mga Dayuhan at Koreano sa Ibayong-dagat?

Ang Sistema ng Seguro sa Kalusugan para sa mga Dayuhan at Koreano sa Ibayong-dagat ay isang sistema na nagbibigay-daan sa mga dayuhan at Koreano sa ibayong-dagat na sumali sa seguro sa kalusugan sa Korea. Tinutulungan ng sistemang ito ang mga dayuhan at Koreano sa ibayong-dagat na mabawasan ang mga gastusin sa kalusugan at pamahalaan ang kanilang kalusugan nang mas maayos habang nananatili sa Korea.

Sino ang Maaaring Magkaroon ng Seguro sa Kalusugan at Paano Sumali

• Mga Dayuhan: Mga dayuhan na may permanenteng o hindi-permanenteng paninirahan sa Korea.
• Mga Koreano sa Ibayong-dagat: Mga mamamayang Koreano na hindi naninirahan sa Korea.

Mga Proseso sa Pagsali sa Seguro sa Kalusugan

1. Pag-fill Out ng Application Form: Kumpletuhin ang health insurance application form.
2. Pagsumite ng Kinakailangang Dokumento: Isumite ang application form kasama ang kinakailangang mga dokumento.
3. Pagbabayad ng Insurance Premium: Bayaran ang insurance premium.
4. Pagkumpirma ng Enrolment: Matapos bayaran ang insurance premium, kumpleto na ang enrolment at makakatanggap ng health insurance card.

Sino ang Maaaring Mag-apply para sa Exemption sa Seguro sa Kalusugan at Mga Kinakailangang Dokumento

• Mga Koreano sa Ibayong-dagat: Mga Koreano sa ibayong-dagat na hindi naninirahan sa Korea.
• Mga Dayuhan: Mga dayuhan na may permanenteng o hindi-permanenteng paninirahan sa Korea.

Kinakailangang mga dokumento:

• Mga Koreano sa Ibayong-dagat: Overseas Korean ID at mga dokumento ng pagkakakilanlan ng tirahan.
• Mga Dayuhan: Alien registration card at mga dokumento ng pagkakakilanlan ng tirahan.

Paano Kalkulahin ang Mga Premium ng Seguro

Ang mga premium ng seguro ay kinakalkula batay sa mga sumusunod na salik:

• Edad: Tumataas ang mga premium kasama ang edad.
• Antas ng Kita: Tumataas ang mga premium sa mas mataas na antas ng kita.
• Kalagayan sa Kalusugan: Nag-iiba ang mga premium batay sa kalagayan ng kalusugan.

Pagbawas ng Premium

Ang mga target ng pagbawas ng premium ay kinabibilangan ng:

• Mga Mababa ang Kita: Mga may kita sa ibaba ng isang tiyak na antas.
• Mga Pangmatagalang Residente: Mga nanirahan sa Korea sa mahabang panahon.

Pagbabayad ng Mga Premium ng Seguro

Ang mga premium ng seguro ay maaaring bayaran taun-taon, at ang mga paraan ng pagbabayad ay kinabibilangan ng:

• Online Payment: Magbayad sa pamamagitan ng internet banking.
• Offline Payment: Magbayad sa bangko.

Mga Paghihigpit para sa Hindi Pagbabayad ng Premium

Ang hindi pagbabayad ng mga premium ng seguro ay maaaring magresulta sa mga paghihigpit tulad ng:

• Paghihigpit sa Paggamit ng Insurance Card: Ang mga benepisyo sa seguro ay maaantala hanggang ang premium ay mabayaran nang buo.
• Paghihigpit sa Pagpapalawig ng Visa: Ang kahirapan sa pagkuha ng mga pagpapalawig ng visa at iba pang mga benepisyo sa imigrasyon.
• Legal na Koleksyon: Ang hindi pagbabayad ay maaaring humantong sa mga legal na aksyon ng koleksyon kasama ang pagkuhan ng kita, ari-arian, mga sasakyan, o mga account sa bangko.

Hệ Thống Bảo Hiểm Y Tế cho Người Nước Ngoài và Người Hàn Quốc Ở Nước Ngoài

Hệ Thống Bảo Hiểm Y Tế cho Người Nước Ngoài và Người Hàn Quốc Ở Nước Ngoài là gì?

Hệ thống Bảo hiểm Y tế cho Người nước ngoài và Người Hàn Quốc ở nước ngoài là hệ thống cho phép người nước ngoài và người Hàn Quốc ở nước ngoài tham gia bảo hiểm y tế tại Hàn Quốc. Hệ thống này giúp người nước ngoài và người Hàn Quốc ở nước ngoài giảm chi phí liên quan đến sức khỏe và quản lý sức khỏe một cách ổn định hơn khi ở Hàn Quốc.

Đối Tượng Tham Gia Bảo Hiểm và Quy Trình Đăng Ký

• Người nước ngoài: Người nước ngoài có quyền cư trú vĩnh viễn hoặc không vĩnh viễn tại Hàn Quốc.
• Người Hàn Quốc Ở Nước Ngoài: Công dân Hàn Quốc không cư trú tại Hàn Quốc.

Quy Trình Đăng Ký Bảo Hiểm

1. Điền Đơn Đăng Ký: Hoàn thành mẫu đơn đăng ký bảo hiểm y tế.
2. Nộp Các Giấy Tờ Cần Thiết: Nộp đơn đăng ký cùng các giấy tờ cần thiết.
3. Nộp Phí Bảo Hiểm: Nộp phí bảo hiểm.
4. Xác Nhận Tham Gia: Sau khi nộp phí bảo hiểm, việc tham gia sẽ hoàn tất và bạn sẽ nhận được thẻ bảo hiểm y tế.

Đối Tượng và Hồ Sơ Cần Thiết để Xin Miễn Tham Gia Bảo Hiểm Y Tế

• Người Hàn Quốc Ở Nước Ngoài: Công dân Hàn Quốc không cư trú tại Hàn Quốc.
• Người Nước Ngoài: Người nước ngoài có quyền cư trú vĩnh viễn hoặc không vĩnh viễn tại Hàn Quốc.

Các giấy tờ cần thiết bao gồm:

• Người Hàn Quốc Ở Nước Ngoài: Thẻ căn cước công dân Hàn Quốc ở nước ngoài và giấy tờ xác nhận nơi cư trú.
• Người Nước Ngoài: Thẻ đăng ký người nước ngoài và giấy tờ xác nhận nơi cư trú.

Cách Tính Phí Bảo Hiểm

Phí bảo hiểm được tính dựa trên các yếu tố sau:

• Tuổi: Phí bảo hiểm tăng theo độ tuổi.
• Mức Thu Nhập: Phí bảo hiểm tăng với mức thu nhập cao hơn.
• Tình Trạng Sức Khỏe: Phí bảo hiểm thay đổi tùy theo tình trạng

Hệ Thống Bảo Hiểm Y Tế cho Người Nước Ngoài và Người Hàn Quốc Ở Nước Ngoài (Tiếp Theo)

Phí Bảo Hiểm

Phí bảo hiểm được tính dựa trên các yếu tố sau:

• Tuổi: Phí bảo hiểm tăng theo độ tuổi.
• Mức Thu Nhập: Phí bảo hiểm tăng với mức thu nhập cao hơn.
• Tình Trạng Sức Khỏe: Phí bảo hiểm thay đổi tùy theo tình trạng sức khỏe.

Phí bảo hiểm được tính dựa trên thu nhập và tài sản cá nhân hoặc gia đình. Nếu phí bảo hiểm được tính thấp hơn mức trung bình của tất cả các người tham gia trong năm trước, mức phí trung bình sẽ được áp dụng. Năm 2024, mức phí bảo hiểm trung bình (bao gồm phí bảo hiểm dài hạn) là 150,990 KRW. Người tị nạn và gia đình của họ, cũng như trẻ vị thành niên không bị tính phí bảo hiểm trung bình này.

Giảm Phí Bảo Hiểm

• Người Có Thu Nhập Thấp: Những người có thu nhập dưới một mức nhất định được giảm phí bảo hiểm.
• Người Cư Trú Lâu Dài: Những người đã cư trú tại Hàn Quốc trong thời gian dài có thể được giảm phí bảo hiểm.

Trả Phí Bảo Hiểm

Phí bảo hiểm được trả hàng năm và phương thức thanh toán bao gồm:

• Thanh Toán Trực Tuyến: Trả qua internet banking.
• Thanh Toán Trực Tiếp: Trả tại ngân hàng.

Các Biện Pháp Hạn Chế Khi Không Trả Phí

Nếu không trả phí bảo hiểm, các biện pháp hạn chế sau sẽ được áp dụng:

• Hạn Chế Sử Dụng Thẻ Bảo Hiểm: Các quyền lợi bảo hiểm sẽ bị hạn chế cho đến khi phí bảo hiểm được trả đủ.
• Hạn Chế Gia Hạn Visa: Khó khăn trong việc gia hạn visa và các quyền lợi nhập cư khác.
• Thu Hồi Pháp Lý: Không trả phí có thể dẫn đến các hành động thu hồi pháp lý bao gồm khấu trừ thu nhập, tài sản, xe cộ hoặc tài khoản ngân hàng.

Maraming Salamat at Mahusay na Paggamit ng Sistema ng Seguro sa Kalusugan para sa mga Dayuhan at Koreano sa Ibayong-dagat

Pagtatapos

Ang Sistema ng Seguro sa Kalusugan para sa mga Dayuhan at Koreano sa Ibayong-dagat ay isang mahalagang sistema upang tulungan ang mga dayuhan at Koreano sa ibayong-dagat na magkaroon ng mas ligtas at maayos na paggamit ng mga serbisyong pangkalusugan habang nasa Korea. Ang pag-unawa sa proseso ng pagkuha ng seguro at mga benepisyo nito, pati na rin ang paraan ng pagkalkula ng mga premium at mga paghihigpit sa hindi pagbabayad, ay makakatulong upang mapanatiling malusog at masigla ang pamumuhay.

Lalo na, ang sistemang ito ay makakatulong upang mabawasan ang mga alalahanin at mga gastusing pangkalusugan para sa mga taong nasa iba't ibang sitwasyon. Sa pamamagitan ng tamang impormasyon at proseso, makukuha ng bawat isa ang mga kinakailangang benepisyo nang hindi nasasayang. Sana'y nakatulong ang post na ito upang mapalawak ang inyong kaalaman tungkol sa Sistema ng Seguro sa Kalusugan para sa mga Dayuhan at Koreano sa Ibayong-dagat.